1년 미만 단기차익 70% 중과

실소유자 지원·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 보완책 확정

홍부총리 “대책에도 불안 송구”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오른다. 그동안의 주택 가격 상승과 시가 반영비율 상향 등을 감안하면 거의 2배의 종부세 ‘폭탄’이 투하되는 셈이다. 또 단기적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년 미만 단기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2년 미만에 대해선 60%의 양도세가 중과된다.

반면에 서민 실소유자에 대한 지원과 이들 대상의 주택공급은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이 확대되고, 서민·실수요자의 소득요건은 완화되며,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책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안을 조기에 마련해 7월 국회에서 확정,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5·6면

정부가 마련한 이번 보완대책을 보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4.0%로 높이기로 했으나 부동산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의 경우 0.6%에서 1.2%로, 3억~6억원은 0.9%에서 1.6%로, 6억~12억원은 1.3%에서 2.2%로 오르는 등 대폭적으로 상향조정됐다.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환수 조치도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주택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로, 2년 미만은 60%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6월 1일 종부세 부과일까지 시행을 유예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20여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투기와 전쟁을 펼쳤음에도 시장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교체설까지 나도는 홍 부총리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