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마무리 유족 참여가 최대 변수

[헤럴드경제]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최종적으로 제정하기 위해 협상팀 구성을 끝냈지만 유족 참여에 대한 합의가 아직 남아 있어 당초 협상안대로 이달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에는 새누리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출신의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 의원이 각각 나섰다.

두 차례 합의가 깨지고 이 과정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교체되는 등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번에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후보군 추천시 유족 참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족들이 단순히 자문이나 동의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유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직접 참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조사에 참여하는 꼴이어서 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은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가 최대 논란거리다. 국가안전처에 기능을 편입해 재난ㆍ재해 대응에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스템 개선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해경 존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폐지 반대가 적지 않아 부담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