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갭투자 규제로 물량 나와…‘패닉바잉’도 진정”

[헤럴드경제=뉴스24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6·17 대책, 7·10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해 “갭투자 규제 대책으로 인해 물량이 조금씩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30대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도 많이 진정됐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02%로 사실상 멈춰 있고 강남은 0.00%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주간 아파트 가격도 8월 첫째주 0.22%까지 갔다가 0.18%로 내려오고 상승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큰 대책을 발표한 이후 8주 정도 갔을 때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아직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갭투자가 6월1일~7월10일 8410건이다가 7월11일~8월10일 1295건으로 줄었고 법인 (주택) 매수도 같은 기간 250건에서 30건으로 줄었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통계를 하나 더 추가하면 30대의 주택 매수 건수가 6월부터 7월 초까지 약 6000건 정도였다가 7월11일 이후 1060건 정도로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을 때 세액공제가 박탈되고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최대 5배로 징벌적으로 적용된다”며 세법 시행령 수정을 요구한 데 대해 “종부세법에 ‘1인 1주택’ 표현이 돼 있어서 부부가 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질 경우 법상 (9억원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에)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비판한 서병수 통합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일부 부처의 문제제기가 있어 협의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이 결정된 건 아직 없다”며 “당연 도입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