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2.9%·기금 13.3% 늘어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 20% 확대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1년 예산으로 5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와 이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교통 안전강화, 지역 활력 제고 등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는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임대주택 공급에 투입하는 금액도 늘렸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할 예산·기금은 총 56조7000억원(예산 23조1000억원·기금 33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3.2%(6조6000억원) 많은 규모다. 예산이 12.9%(2조6000억원), 기금이 13.3%(4조원) 각각 늘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이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사업에 예산 2조원, 기금 4000억원을 배정했다. 국토교통 R&D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도 6006억원으로 올해(5247억원)보다 14% 이상 늘렸다. 이는 철도차량부품, 스마트 건설기술, 자율주행기술 개발 등에 쓰인다.

코로나19 확산기 버팀목이 됐던 물류분야는 국가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319억원으로 올해(62억원)보다 확대 편성했다. 사회기반시설(SOC)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SOC 디지털화에도 올해(814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1조4974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도입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에는 올해(900억원)의 2배인 1800억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사업(1584억원), 친환경 건축산업·일자리 육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공공건축물 2276억원·공공임대주택 기금 3545억원) 등에도 올해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국토교통 안전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보다 약 20%(1조원) 늘렸다.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난 데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도로유지보수, 도로 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 등에 1조8393억원이 쓰인다. 철도 분야에선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를 고려해 시설보수 확대·개량 등에 1조3343억원을 투입한다. 하천 분야와 관련해선 홍수 등의 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에 각각 4129억원, 3513억원을 배정했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경우 취약계층 피해자·가족 지원과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에 501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의 활력 제고도 도모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1월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3756억원을 편성했다.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에는 예산 9180억원이 배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기금 지원(6398억원)도 이뤄진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에는 737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SOC 건설사업으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6699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5800억원), 제주 제2공항 건설(473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올해(1조6325억원)보다 21.8% 증가한 1조9878억원이 배정됐다. 내년까지 공공주택 22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기금 투자액도 19조1000억원 편성됐다.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도 반영됐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차원에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이자율로 주택자금(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에 기금 10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교통서비스 강화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1조6000억원이 쓰인다. 수도권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응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2656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광역·도시철도사업의 보상·건설 등에도 올해(9171억원)보다 늘어난 1조1960억원이 배정됐다. 광역 BRT(5개 노선)와 환승센터에 구축에는 각각 141억원, 177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는 22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저상버스 도입 보조와 도심·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각각 569억원, 256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