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3.2%, 6조6000억 ↑

코로나 극복·지역 활력 제고 중점

교통안전·SOC·주거안전망 강화

국토교통부가 2021년 예산으로 5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이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지역 활력 제고 등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는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임대주택 공급에 투입하는 금액도 늘렸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 관할 예산·기금은 총 56조7000억원(예산 23조1000억원·기금 33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3.2%(6조6000억원) 많은 규모다. 예산이 12.9%(2조6000억원), 기금이 13.3%(4조원) 각각 늘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2조4000억원(기금 40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그간 2% 수준으로 증액했던 국토교통 R&D 투자는 올해 5247억원에서 내년 6600억원으로 증액해 14.5%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산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준 물류분야는 국가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올해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5배 늘렸다.

사회기반시설(SOC) 디지털화에도 올해(814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1조4974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에는 올해(900억원)의 2배인 1800억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사업(1584억원), 스마트시티 사업(2061억원), 그린리모델링 사업(5821억원) 등에도 올해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

국토교통 안전분야에 적용되는 예산은 내년에 20% 증액해 5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도로유지보수, 도로 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 등에 1조8393억원이 쓰인다. 철도 분야에선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를 고려해 시설보수 확대·개량 등에 1조3343억원을 투입한다. 하천 분야와 관련해선 홍수 등의 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에 각각 4129억원, 3513억원을 배정했다.

지역의 활력 제고도 도모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1월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3756억원을 편성했다.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에는 예산 9180억원이 배정됐다. SOC 건설사업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6699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5800억원), 제주 제2공항 건설(473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에 대비해 올해(1조6325억원)보다 21.8% 증가한 1조9878억원이 배정됐다. 내년까지 공공주택 22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기금 투자액도 19조1000억원 편성됐다.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도 반영됐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차원에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이자율로 주택자금(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에 기금 10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교통서비스 강화와 관련해 수도권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응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2656억원이 사용된다. 광역·도시철도사업의 보상·건설 등에도 올해(9171억원)보다 늘어난 1조1960억원이 배정됐다. 광역 BRT(5개 노선)와 환승센터에 구축에는 각각 141억원, 177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