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몸집 키운 양대노총, 강성 해고자까지 가세한 ‘强益强 권력’ 되나

[헤럴드경제=박병국·박상현 기자] 대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무효 취지’ 판결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조의 힘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가입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어서 그 파급 효과가 산업 전반에 미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권력이 된 노조는 해고자와 실직자까지 받아들이며 ‘강익강(强益强 ·강자가 더욱 강하게 됨) 권력’으로 군림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누구도 넘볼수 없는 세력이 됐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번 정부에서 몸집을 키워 왔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노조 조합원수는 233만1632명으로 전년인 2017년(208만8000명)에 비해 24만명 넘게 늘어났다. 2015년 190만명, 2016년 193만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208만8000명으로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겼다.

특히 양대노총 중 상대적으로 강성으로 알려진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조합 원수를 크게 늘려 출범 23년 만에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제1 노조가 됐다. 2016년 70만명이었던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2018년 96만명으로 한국노총을 앞서더니 2019년 3월에는 조합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번 정부에서 세력을 키운 노조는 산업 전반에 걸쳐 실력을 행사했다. 집회·시위가 크게 늘어났으며 주요 분기점마다 파업을 진행해 산업 현장을 멈춰세웠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도 잇따랐다. 지난해 3월에는 국회에서 집회를 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거나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해 60명이 넘는 노조원들이 입건됐으며, 같은 달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조합원들은 10여 명의 경찰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한 뒤에도 집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분기점이 된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가 열린 지난달 15일 민주노총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수천명이 운집한 집회를 했다. 결국 이과정에서 조합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조합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노조 간의 ‘밥그릇 싸움’도 빈번해졌다. 올해 2월에는 경기 성남시의 금광1구역 재개발 사업장(중원구 금광1동) 앞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일자리 경쟁을 하며 맞불 집회를 이어가자 주민들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으며, 같은 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지역의 한 건설 현장에서 양대노총이 충돌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조직 내부 분열도 잇따랐다. 민주노총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됐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결국 조직 내 강경파의 반발로 무산됐다. 민주노총 강경파는 추인식에 가려던 김명환 당시 위원장을 사실상 감금했고 이는 김 위원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대법원 판결로 강성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 길이 열리면서 노조의 양적 팽창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원의 자격이 법률에 규정돼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해석을 내놨다”며 “노조의 정치적인 힘이 이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 속에서 근로자가 단합해서 기업과 함께 협상력을 높이고자 만든 조직”이라며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해서 우월적 지위를 가져선 안 된다는 게 대명제다. 향후에 이런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조가 필요한 쪽은 전혀 (노조가)조직이 안 되고, (오히려)힘있는 쪽이 조직돼서 더 강해지고 있다”며 “노동이 노동을 착취하는 ‘노노갈등’이 더 심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