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동향…세수 7월 반등 불구 누적 20조원대 감소

코로나19 극복 세정지원 10조원 육박…국가채무 82조 증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코로나 사태로 올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원 감소한 반면, 정부의 재정지출은 급증해 7월말 현재 누적 재정적자가 98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 납기연장과 근로장려금 등 7월말까지 세정지원액은 10조원에 육박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 7월 소득세와 교통세 증가로 당월 국세수입은 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7월(33조2000억원)에 비해 2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1~7월 누계로는 16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9조4000억원)보다 20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7월 한달만 보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늘어난 8조1000억원을,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종료 효과 등으로 1조2000억원 증가한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에 법인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1000억원)을 유지했고, 부가가치세는 1조원 감소했다.

7월 국세수입이 반짝 증가했지만 1~7월 누계로는 -20조원대의 ‘세수 절벽’이 지속됐다. 특히 법인세가 13조6000억원(30.6%) 급감한 30조8000억원에 머물러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소득세(-3조원)와 부가세(-4조5000억원)도 큰폭 줄었다. 관세도 대외교역 위축으로 8000억원 줄어들었다.

올해 세수 목표에 대비한 진도율도 7월말 현재 60.3%에 머물러 지난해 같은 시점(64.5%)에 비해 4.2%포인트 낮아졌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연말 세수가 목표를 밑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해 1~7월까지 세금 납기 연장으로 9조2000억원,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 6000억원 등 총 9조8000억원의 세정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정지원 효과를 감안하면 7월까지 누계 세수는 11조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308조8000억원) 가운데 7월까지 221조3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71.7%를 기록했다. 중앙부처는 연간계획의 73.3%인 190조8000억원을, 공공기관은 연간계획 48조1000억원의 63.8%인 30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1~7월 국세와 각종 기금 수입 등 정부 총수입(280조4000억원)에서 총지출(356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5조6000억원 적자로 1년 전(-24조3000억원)보다 51조3000억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48조2000억원 적자)의 2배를 웃돌았다. 중앙정부 채무는 7월말 현재 781조원으로 지난해말(699조원)에 비해 82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