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이하 요금으로 운영난 심화 전국 지자체 ‘요금 현실화’ 추진

담뱃값과 지방세가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까지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어 서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 내 지자체들은 그동안 버스와 지하철 운영난을 겪어 온데다 최근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로 운행 버스가 늘어나면서 운수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서울시는 다음달께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요금 인상 폭과 시기는 수도권 내 3개 시·도가 세부 협의를 거쳐야 해 결정되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도 내년 상반기에 지하철 운임을 2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12년 2월 인상된 후 현금 1150원, 카드 1050원(각 성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운임이 수송 원가를 밑도는데다 노인 인구 증가로 무임 운송이 늘어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인천교통공사 입장이다.

인천시는 지하철과 함께 수도 요금 인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원가의 83~85% 수준인 수돗물 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며 수도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도 조만간 오른다.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올리기로 했고, 원주시와 세종시, 이천시는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인상할 계획이거나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 공금요금에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면서 다음달 이후 요금을 4.9% 올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역시 노선 노후화와 관리 구간 증가로 총비용이 늘어난 반면 통행료 수입은 제자리걸음이어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