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에 대한 자산 환수율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부실책임 판결로 인한 제재금액은 1조 585억원 규모였다. 이 금액은 예보가 최초 청구한 금액(2조 2101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환수액은 이보다 한참 모자란 3050억원에 그쳤다.

예보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 56명이었던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 인원을 올해 71명으로 대폭 증원한 바있다. 특히, 예보는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가 보유한 84억원 상당의 주식과 각종 급여수령액 181억원 등 회수 가능한 자산조차 적발ㆍ회수하지 못했다.

이학영 의원은 “부실책임자 자산 환수 업무를 강화키 위해 조사본부의 인원을 대폭 증원했음에도 환수율이 29%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며 “현재 민사로 진행중인 제재금 소송의 인정 범위와 결정 금액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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