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지난 3년 동안 서울시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건축물이 1만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시의 불법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20일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시 25개 자치구에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의 수는 현재 5만7190개로 집계됐다. 2011년에는 4만6733개, 2012년에는 5만3773개를 기록, 불법건축물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가 3811개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 3496개, 마포구 3325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허가권자가 건축법 80조에 의거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체납률도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행강제금으로 702억원을 부과했고 이중 210억원(30.2%)이 체납됐다. 2011년 체납률 20%, 2012년체납률 22.3%에 이어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구가 체납률 50.8%로 가장 높았고 동대문구 46.8%, 성동구 46.6% 순이었다.
강 의원은 건축법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속 규정이 있는데도 시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건축물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가 의지를 가지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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