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조폭 수사, 단속된 인원 2배지만 기소된 인원은 그대로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광주지검의 조직폭력 수사를 통해 단속된 인원은 배 이상 늘었지만, 실제 기소된 인원은 별 차이가 없어 과잉단속을 하고 있거나 처벌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광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4년간 조직폭력과 관련해 518명을단속해 89명(17.2%)을 기소했다.

적발된 인원은 지난 2010년 81명에서 지난해에는 174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소율이 31%에서 14.9%로 반토막 나면서 실제 기소된 인원은2010년 25명, 지난해 26명으로 비슷했다.

이 의원은 “기소율이 낮다는 것은 과잉단속을 했거나 처벌의지가 약했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조직폭력 사범은 일벌백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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