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처리 가능 용량 초과

산업부 “생산자 재활용 책임 제도”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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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태양광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중금속을 함유한 폐패널을 다량 배출해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의 누적 배출량은 2025년 2만3292톤(t)에서 2030년에는 8만7124t, 2040년에는 82만29t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태양광 폐패널 중금속 함량 분석 검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은 구리·납·비소·크롬 등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구리와 납은 각각 기준치의 275배와 50배를 초과한다.

그럼에도 현재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 처리하는 민간기업은 단 1곳으로, 처리용량은 연간 최대 3600t에 불과하다. 내년 하반기 정부가 건립하는 진천재활용센터와 2022년 민간업체 1곳에서 재활용 처리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이를 모두 합쳐도 총 재활용 처리 용량은 9700t에 불과하다고 엄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재활용이 불가능한 태양광 폐패널은 매립을 통해 처리되는 실정이다.

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국내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에는 기준치 이하의 납 이외 크롬 등 유해한 중금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내년 진천재활용센터 등이 준공되면 연간 9천700t 규모의 재활용 처리 시설이 확보돼 2027년까지 폐패널 재활용 처리에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게 된다”며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시행돼 태양광 패널 생산 및 수입업자가 폐패널 재활용을 책임지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