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혈세로 돈 버는 中기업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민의 혈세인 정부 보조금이 중국 기업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기도 했다.

▶우리 배터리는 차별, 中 전기오토바이는 활개=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최근 2년간 168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우리 정부에서 받아갔다. 반면 우리 기업들이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는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배제 대상이 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와 환경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수입 또는 중국산을 수입해 외형만 국내산으로 바꾼 ‘판갈이’ 중국산 제품에 지급된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최근 2년간 168억원에 달한다. 이들 제품에 들어간 정부 보조금은 지난해도 143억원으로, 전체 보조금 275억원의 52%에 달했다.

심지어 제품 판매가를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중국 현지에서 177만원에 판매되는 한 중국산 모델에 지급되는 국내 보조금이 2019년 기준으로 230만원”이라며 “불합리한 보조금 덕분에 이제는 공짜 전기이륜차까지 등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이 우리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조차 힘을 쓰지 못했다. 산업부는 중국이 이미 전기이륜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을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내 전기차 제작업체의 기술력이 낮은 게 아니라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보조금이 중국산이 아닌 국내업체들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산업정책과 보조금 정책을 융합․설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中태양광패널 국내 시장점유율 ‘쑥’=국내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 점유율이 급상승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또는 모듈 중 중국산 비율은 32.6%에 달했다. 지난해 21.6%였던 중국산 제품 점유율이 불과 반년 사이 11%포인트 급상승한 것이다.

수입액은 더 크게 늘었다. 올해 4월까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액은 1억1758만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6%나 급증한 것이다.

이들 중국산 패널로 만든 태양광 발전소 상당수는 정부와 발전 공기업이 제공하는 보조금 수혜 대상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용정산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61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474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올해는 6월까지 상반기에만 1조1591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RPS 비율 목표를 바탕으로 올해 의무이행 비용은 2조2305억원, 2021년 3조2463억원, 2022년 3조8875억원, 2023년 3조7917억원, 2024년에는 4조28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2.4배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결국 국민의 전기료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발전사들에 RPS 비용을 정산해준 뒤 이를 국민들에게 걷는 전기료로 회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