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융당국, 재벌 대상 해외부동산ㆍ직접투자 외환법규 위반 여부 검사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국내 재벌 일가가 취득한 해외 부동산 및 직접투자 등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말부터 현재까지 21개 그룹 관련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직접 또는 해외법인 등을 통해 취득한 총 272건, 4억9000만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취득이나 해외법인 설립 시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검사 대상에는 삼성ㆍ효성ㆍSKㆍ한화ㆍLGㆍ한진ㆍCJㆍ한솔ㆍ대림ㆍLS그룹 등 주요 재벌 일가가 대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 94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며, 이 중 38명이 해외 부동산취득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하는 등 총 57건의 외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해외 부동산 취득관련 위반은 35건으로 총 3440만달러(약 3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6명은 외환거래 법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향후 재벌 검사가 진행 중인 23명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 직접투자 등 자본거래 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오너들이 법규를 위반한 채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 직접투자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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