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되면 ‘북미회담 노벨상 재도전’…바이든 되면 “동맹국에 전화부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대선의 막이 3일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새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미관계부터 시작해 한반도정세와 국제질서 전반의 흐름이 판이하게 달라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 우선주의’로 압축되는 1기 대외정책 기조가 이어질 게 분명하다. 1기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였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부정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립주의 외교전략을 추구했다. 동맹과 국제기구에 대해 간과를 넘어선 무시도 종종 연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도전 과정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중국을 상대로는 경제·무역을 넘어 체제·이념 대결까지 상정하고 있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한국에 반중국협의체 쿼드 플러스 동참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전면에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망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핵심에는 동맹이 자리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전화를 들고 동맹국 정상들에게 전화해 ‘미국이 돌아왔다. 우리를 믿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 회복과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 첫해 자신이 지난 2018년 참석했던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전제주의로부터 수호, 인권증진 등을 화두로 다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두 사람은 대북정책에서도 간극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언급하며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다.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재선을 위해 외교성과가 필요했던 1기에 비해 절실함은 떨어지지만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북미대화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합의 도출에 따른 노벨평화상은 매력적인 보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북한의 핵 능력 축소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으며 정상 차원의 ‘톱다운’보다는 실무협상을 통한 ‘보텀업’ 방식을 밟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외교소식통은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정책 수립과 인선 등 6개월가량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이 기간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북미대결과 한반도정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