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국감서 국가인권위 집중 추궁

-ICC 등급 재심사, 군인권침해 소극 대응 등 질타

［헤럴드경제］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제조정회의(ICC) 등급 재심사, 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 인권위의 추락한 위상 재정립과 역할 확보 방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권위가 지난 3월 국가인권기구 ICC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고 재심사를 앞둔 것과 관련, “애초 특위에서 마련한 인권위법 개정안 초안에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명시돼 있었는데 전원위원회에서 삭제됐다”며 인권위의 투명성ㆍ독립성ㆍ다양성을 보완하라는 ICC 권고 이행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경협 의원은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각종 인권지표가 하락하고 있고 급기야 ICC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물었다.

현 위원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제가 할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지만, (ICC 등급보류가) 제가 잘못한 것인지 입법 사안인지 봐달라”고 답했다.

박남춘 의원은 “지난 6월 ICC 재심사를 앞두고 제출할 답변서를 의결한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라는 현 위원장의 답변에 박 의원은 “똑같이 비공개로 진행한 다른 전원위 자료는 제공하면서 ICC 답변 내용이 의결된 회의 자료는 독립성을 이유로 주지 않는 이런 불투명한 태도 때문에 ICC에서 등급보류를 받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ICC는 세계 120여 개국 인권기구 연합체로, 인권위는 2004년 가입 당시 A등급을 받고 2008년 심사에서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으나 지난 3월 등급보류라는 수모를 당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군대 내 구타ㆍ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와 관련, 인권위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질타도 이어졌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윤 일병 사건’과 관련, “진정이 접수돼 인권위에서 현장조사까지 벌여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방관해버렸다”며 “인권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도 “군 관련 진정사건 인용률이 최근 5년간 5.4%에 불과하다”며 “윤 일병 사건처럼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각하되는 것은 아닌지 인권위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