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구리시)은 27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가 변동제한폭 완화가 되레 시장 혼탁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증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가 변동 상ㆍ하한선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상향 조정은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시적인 방책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하지만 개인투자자가 많이 개입된 중소형주의 경우 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고 ‘깡통 계좌’가 양산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력이 풍부한 세력에 의해 공매도가 중소형주에 집중된다면 시장의 혼선은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투자자들은 대형주로 몰리게 돼 시장 전체가 균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정보력이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변동성 확대에 노출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 측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증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발적인 전시행정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의원은 “가격제한폭 상향 조정은 1998년 12월 12%에서 15%로 오른 뒤 16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며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를 도입해 주가 변동에 대응성을 키우고, 투기적 공매도 가능성에 대비해 ‘공매도 잔고 보고제’ 역시 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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