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권 폐지” ‘검찰개혁 시즌2’ 목소리 비등…김두관 ‘탄핵·개혁 투트랙’論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하며 검찰을 겨냥해 더 강도높은 제도개혁으로 맞설 뜻을 분명히 했다. 김두관 의원 등 일부에선 ‘윤 총장 탄핵론’ 등 한층 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강선우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라며 “’검찰을 위한 정치검찰’의 저항에 ‘국민을 위한 더 완전한 검찰개혁’으로 답하겠다”고 했다. 허영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검·판사 개방형 임용제, 배심원제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윤 총장 탄핵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허 대변인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탄핵에 대해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했다. 황운하 의원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전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며 “탄핵을 추진한다고 제도개혁을 못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하고 제도개혁은 별도로 밀고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법원이 윤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기존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