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 1년 추가 연장…탈세·체납 위법에 엄정 대응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를 올해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키로 했다. 반면 탈세·체납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조사를 예고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대지 청장은 전날 세종시 나성동 본청에서 진행된 시무식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년사를 통해 올해 세정방향을 발표했다.

김 청장이 제시한 올해 세정방향은 ▷코로나19 극복·국민경제 회복 적극 뒷받침 ▷ 편안한 국세행정구현 ▷ 반사회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미래지향적 국세행정 혁신 등 네 가지다.

우선, 김 청장은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한다”면서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인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청장은 반사회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반사회적 탈루행위 조사역량을 집중해야한다”면서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안내‧유도하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 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청장은 “납세자 눈높이에서 홈택스 2.0을 설계해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빅데이터·AI 등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12년 만에 납세자 중심의 홈페이지도 개편했탈다. 홈택스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콘텐츠까지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를 크게 높인 것인 특징이다. 아울러 모바일 웹사이트에서도 PC 버전과 동일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메뉴는 9개에서 6개로 줄이고 ‘자주 찾는 서비스’를 전진 배치해 납세자가 필요한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