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동부구치소 사태…秋에 살인자 준하는 책임 물어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뻔히 알고도 방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법제사법위원 간담회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광장 시위를 주도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되게 하면 살인자라고 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첫 확진자 발생 전까지 재소자들에게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해 9월에는 한 재소자가 자비로라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마저 기각했다”며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직원이 첫 확진된 뒤 무려 3주가 지나서야 뒤늦게 수용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추 장관은 단 한 번의 대책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대량 집단감염이 벌어지고 나서야 무려 34일만에 대책을 강구했다”며 “이미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마당에 사태를 방치한 추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거론하며 “사실상 인명사고에 관해 책임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법(중대재해법)의 취지를 비춰보면, 동부구치소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법무부의 사태 은폐, 늑장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에게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동부 구치소 관련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필요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을 지원할 뜻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