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시, 후발주자 한국 농산물 추가 개방 불가피…농축산업계 반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적극 검토’를 공식화한 가운데 농축업계가 시장 개방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결국 CPTPP 가입시 농축산물 수입 압박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도 CPTPP 가입할 경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따른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는 양허안을 준비해야한다는 조언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부처는 CPTPP를 포함한 메가 FTA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가입에 대비해 CPTPP 규범 수준에 맞춰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축산업계에서는 이미 출범한 CPTPP에 후발주자로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우리나라는 기존 참여국과 대부분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가입 시 농산물 추가개방 등 높은 수준의 가입비를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때문에 한농연은 그 어떤 통상협정보다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가입을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CPTPP는 농산물을 포함한 각종 제품의 역내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개방 수준이 더 높고 후발주자인 한국에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농연 주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도 “정부가 CPTPP에 가입한다면 국내 낙농산업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CPTPP 회원국 중 호주·뉴질랜드·캐나다·일본은 낙농 선진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PTPP에 가입한다면 국내 낙농시장에 대한 강한 개방 압력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정포커스 제174호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을 통해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결정할 경우, 농식품 개방수준은 한·미 FTA와 한·EU FTA보다는 낮아야한다”면서 “FTA 기체결국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는 양허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는 CPTPP 9개 회원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연구원은 “농산물 순수입국이며 우리와 유사한 농업 생산구조를 지닌 일본의 CPTPP 농식품 관세철폐율이 76.2%인 점을 감안하면, CPTPP에서 우리나라 농식품의 관세철폐율이 80%대를 초과하는 것은 수용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가입비용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CPTPP는 당초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베트남,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FTA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