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누적적자 증가도 불가피”

[AP]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최저임금을 현행 두배 수준으로 올리면 일자리 140만개가 증발할 수 있다는 미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 언론 등에 따르면 CBO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 법안과 관련, 이 같은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미국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7.25달러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넘긴 경기 부양안도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담겨있기는 하지만 공화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CBO는 법안 내용대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면 미국 노동자의 10%에 달하는 약1700만명의 임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현재 미국 노동자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 시 　현재 시간당 15달러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1000만명 가량도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국민 90만명을 빈곤층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CBO는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 고용주들이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 상승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140만명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게 CBO의 전망이다. 일자리 140만 개는 고용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다. 고용 감소로 인한 경제 생산량 감소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CBO는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될 경우 정부 지출이 커지면서 올해부터 10년간 미국 연방정부의 누적적자가 540억달러(약 60조5000억원)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