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상반기 내 후보지 발표”…공급대책 속도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1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정부는 앞으로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초환법 등 관련 법안은 이번주 중 의원 입법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3월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하여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시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과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 해명했다.

시장교란행위 엄정단속도 다시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新)고가 거래계약 체결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하여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기(旣) 발표물량을 합산할 경우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