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수사에 역대급 특수본 편성…경찰 등 770명 투입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총 770명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로 10일 출범했다.

경찰은 물론 국세청,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에서 ‘베테랑’들이 총동원돼 전국의 부동산 투기사범 적발에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기존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격상한 특수본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전체 수사를 지휘할 본부장은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맡았으며, 최승렬 수사국장이 수사단장으로 나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챙기게 된다. 특수본 조직은 ▷수사총괄팀 ▷자금분석팀 ▷협력지원팀 ▷신고센터 ▷공보팀 등으로 구성된다.

특수본 규모는 기존 특별수사단(70여명)의 10배에 달하는 77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 특별수사단에 참여했던 국수본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재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3개 시·도경찰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외에도 나머지 15개 시·도경찰청 인원 680명이 투입된다.

관계기관에서도 수사지원 인력이 파견된다. 국세청에서 20여명, 금융위와 한국부동산원에서 각각 5~6명의 베테랑 직원들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파견 인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국세청과 금융위와 협조하게 되면 과세자료나 돈의 흐름, 계좌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고, 각 기관의 투기·탈세 조사기법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검찰과는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수본에 검사가 직접 파견되지는 않지만, 국수본과 대검, 시·도경찰청과 각 지검 등이 수시로 협의하고 협조하는 구조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LH 압수수색이 늦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영장 신청 후 주말이 껴서 그렇지, 느리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수사 단계부터 영장 신청, 송치, 기소, 공소유지까지 검·경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해명했다.

특수본은 3기 신도시를 넘어 전국의 부동산 투기 의심 지역을 정조준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개발예정 토지·농지를 부정 취득한 행위,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해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민변의 의혹제기 등으로 고발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LH 전·현직 직원 15명 외에도 수사 진척에 따라 피의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수본은 조만간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부동산 개발 관련 지역이나 도로·철도·항만 주변 지역 등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초기지만 내사하는 사항도 있어서 취급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특수본은 전날 경기남부청이 LH 직원들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토지개발 관련 지도에 대해 자료 출처와 투기 관련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도에는 토지 위치, 지목 등 개발 관련 세부 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