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공장 국내에 지어야”…與 ‘리쇼어링 정책’ 현실성은? [TNA]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근 여당 일각에서 ‘리쇼어링’(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이전) 정책에 대한 제안이 나오면서 재계에서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이를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리쇼어링은 기업의 유치와 투자 확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임금·일자리 정책”이라면서 “리쇼어링을 고민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텍사스, 뉴욕 애리조나 등 다른 후보지와 함께 국내 증설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공장을 더 이상 해외에 빼앗기면 안 된다. 기술 유출과 인재 유출이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면서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의 리쇼어링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최고위원은 또 “기업 스스로 국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을 우리 당이 먼저 내놓아야 한다”면서 “한국형 유턴 전략을 준비해서 (이 역할을 위해) 불꽃처럼 쓰이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현실적인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170억 달러(약 19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해 최첨단 반도체 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 각 주정부는 상원의원까지 직접 세일즈에 나선 상황이다. 텍사스주 오스틴시는 1조원에 가까운 세금 혜택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본격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제품들의 자국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지난 9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의 최소 20%가 유럽 내에서 생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과 TSMC와 같은 글로벌 기업 유치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글로벌 추세에 맞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차량용 AP 등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개발에 2022년까지 2000억원 이상을 집중투입할 것”이라며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 관련 파운드리 증설을 추진할 때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등 획기적 우대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장 유치를 위해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인센티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좀 더 파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리쇼어링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려면 (정치권과 정부 등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