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0년 경과 외교문서 공개…1990년 남북 외교전쟁 담겨
北 “한반도 통일 전 유엔가입 불가”…북침설·음모론 제기
韓, ‘소련‧中 거부권’ 변수 제거 위해 전방위 외교전
한·소련 수교과정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이 남한의 유엔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관계국들에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고 6‧25 전쟁 북침설을 주장한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외교부는 29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30년 경과한 외교문서 1014권(33만여쪽)을 원문해제(주요 내용 요약본)하고 일반에게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들은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와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추진, 대통령 방미, 한‧소련 및 한‧동유럽 수교과정과 한‧소련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과정들을 담고 있다. 특히 유엔 가입에 앞서 한반도 통일이 선결과제라며 한국의 유엔 가입을 저지하는 북한의 외교행보들이 담겼다.
외교부가 1989년 입수한 북한 외교부 각서는 남북한의 전 한국민은 1995년까지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유엔과 그 회원국은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려는 조치를 삼가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었다. 북측의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대리는 말레이시아 외무부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찾아가 중도적 입장을 촉구하고, 주나이지리아 북한대사는 6‧25 북침설을 제기하며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불가설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외교전에 대외적으로는 침묵한 한편, 물밑에서 열띤 외교전을 펼쳤다. 우리 정부는 미국, 독일, 불가리아, 말레이시아 등 관계국들과 접촉해 북한과의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단독으로 유엔가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소련 설득전에 힘썼다. 정부는 ‘태백산’이란 암호명으로 극비에 한·소련 정상회담과 국가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중국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을 통해 설득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소련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 군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4월 27일 홍순영 당시 외무부 제2차관보는 ‘한·소련 수교가 이뤄지면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질 수 있나’는 소련의 극동문제연구소(FEA) 편집장의 질문에 주변 4강국(미국·일본·중국·소련)의 교차승인과 국제적인 보장이 확보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태우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 선언)의 후속조치 장기적 외교안보 정책 세부의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적시하기도 했다. 노태우 정부는 북한이 7·7 선언을 거부한 이후에도 남북간 우편교류와 해외동포를 위한 남북한 자유왕래 교류를 추진했다.
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열람실'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임시 휴관 중이다. 외교문서 공개목록과 외교사료해제집 책자는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외교사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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