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잡는다는데…단속 비웃듯 ‘쪼개기’ 기승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와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의 한 갈래로 기획부동산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최근까지도 기획부동산 수법의 쪼개기 투기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5일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1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의 전 1필지(2483㎡)를 사들인 A(31)씨는 2~3월에 1993.2㎡에 대한 지분을 쪼개 개인투자자 48명에게 매도했다.

매입금액은 약 11억1000만원이었지만, 매도금액은 총 22억5000만원에 달했다. 단 1~2개월 만에 2배 이상(11억4000만원) 차익을 거둔 것이다. 잔여 지분(489.8㎡)까지 팔 경우 수억원을 추가로 손에 쥘 것으로 보인다.

A씨로부터 땅 지분을 사들인 소유주들의 주소는 서울, 인천, 부산, 순천, 여수 등 전국에 흩어져 있어 공동 경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끼지 않았지만 동일한 방식의 쪼개기 매입이 이뤄진 셈이다.

A씨의 토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와 현덕지구 사이에 위치해 있다. 조만간 입주를 시작하는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아파트단지와도 인접해 있다.

포승지구는 친환경 미래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목표로 지난해 말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마무리됐으며, 현대모비스 전기차 공장을 유치한 상태다. 대규모 차이나타운으로 개발 예정이던 현덕지구는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뒤,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콘셉트를 바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A씨가 쪼개기 매도를 한 시점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친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쪼개기 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 포승지구·현덕지구 일대는 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린 곳이다.

포승지구 인근의 포승읍 신영리 임야 1필지(3144㎡)의 경우 2019년 6월 한 기획부동산 업체가 사들인 뒤 같은해 7~9월 87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았다. 여기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30세 캐나다 교포까지 소유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근처 포승읍 희곡리에 위치한 임야 1필지(983㎡)는 2019년 2~5월 전국에서 모여든 29명의 개인투자자가 기획부동산을 끼고 공동으로 지분을 매입한 경우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지난해 7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수사 의뢰한 기획부동산들을 수사하는 중이다. 경기경제청은 기획부동산 추정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200여명의 개인에게 쪼개 팔아 총 3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급지 경찰서 149개소에서 기획부동산을 수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