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 11만가구는 빠졌다”…소규모 정비·주거 재생 27곳 등 5만2000가구 공급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2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2곳을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로 정해 1만8000가구를 확보하고,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도 확정했다.

수도권 신규 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의 영향으로 이번 발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공급대책의 정상적인 추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총 5만2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2·4대책에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소규모정비사업과 도시재생으로 확보 가능한 물량은 각각 11만가구, 3만가구로 추산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에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성동·중랑·강서구, 경기 성남·수원·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20곳이 선정됐다.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10만㎡ 미만)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축 규제 완화나 국비 지원 등이 적용된다. 20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안양시, 인천 미추홀·서구, 대전 대덕·동구 등 7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선 공공이 주도해 쇠퇴지역 내 주거취약지를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대상지에 건축 규제 완화, 인허가 지원, 생활SOC 국비 지원(최대 250억원),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사업이 정상 추진될 때 공급되는 물량은 3700가구다.

행복도시에서는 고밀개발, 용적률 상향, 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 1만3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행복도시 상황 등을 고려해 분양주택 9200가구, 임대주택 3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1-1 800가구·5-2 400가구, 주택용지 용도 변경으로 4-2 6300가구·5-1 800가구, 고밀개발을 거쳐 6-1 4700가구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개발계획 등 상위 계획이 이미 수립된 1-1 생활권(800가구)과 4-2 생활권 중 BRT변 상업용지(1400가구)에 대해선 올해 특화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방 중규모 신규 택지로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를 선정해 1만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2·4대책에서 총 25만가구를 공급할 신규 공공택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24일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에 10만1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울산 선바위지구(183만㎡·1만5000가구)는 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꼽힌다. 대전 상서지구(26만㎡·3000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등과 가까운 소규모 택지다. 이들 지역에는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 등이 조성된다.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 2023년 지구계획 수립 등이 이뤄지면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에 공급할 25만가구 중 남은 13만1000가구에 대해서는 투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