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입생 4만명 미달 ‘역대 최고’

수도권 줄여도 ‘명문대 쏠림’ 심화

지역대학 생존 ‘획기적 처방’ 시급

올해 전국 대학 신입생 미달 인원이 사상 최대인 4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본격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대학 정원 대규모 미달사태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뒤늦게 정원 감축 방침을 정한 셈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수도권 명문대 선호현상이 심해지는 한편, 지역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은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 신입생 미달 인원은 4만586명으로 지난해(1만4158명)의 3배에 달한다. 현 상황이 유지되면, 2024년에는 전체 대학 미달 인원이 10만명에 달하고, 전체 신입생의 41.9%가 수도권 대학에 입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전날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전국 대학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줄이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2023학년도부터 전국 5개 권역별로 충원율 등에 따라 정원을 줄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구조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 상태가 부실한 한계대학은 3단계 시정조치 후 폐교 조치 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 정원 감축안에 따라 대학 정원은 권역별로 30~50% 감축된다. 교육부는 이번 정원감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입학 인원 비율을 각각 40%, 60%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이번 조치는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지방대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도권 대학에 대한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이 빠졌다는 한계도 지닌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