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與, 부동산 정책 수정 도루묵…집단적 민심불감증”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 신청사,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시세차익 의혹 등을 겨냥해 “집권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불감증에 걸렸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무개념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을 절망의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7 재보궐선거로 드러난 국민적 분노에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성난 민심을 받아들여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한 것이 한 달 전”이라며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체 선임하면서 정책 전환의 의지를 보인 듯 했지만, 당내 강성 친문의 반발에 이견만 노출한 채 도루묵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조사도 15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다고 하면서도 구속된 고위공직자 하나 없이 용두사미”라며 “세종시 아파트 특공 사태에 대해서도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1주택자 세금부담 감경,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며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여당 편에 설 것인지 야당과 함께 국민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당이 제안한 부동산대책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세종 아파트 특공 부정사례에 따른 국정조사 여부에 청와대가 답해달라”며 “이미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못할 정도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민심 수습할 방법은 통 큰 대화와 소통 협치 원칙 복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가 권력형 비리 관련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려면 사전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검찰청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살아있는 권력 비리는 수사 개시조차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권력 비리 은폐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권한대행은 “아무리 틀어막아도 검사로서 양심과 직업윤리를 가진 일부 정의파 검사들이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계속하자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직제 개편으로 수사 개시마저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흉계”라며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조직을 친위대 보위부로 바꾸겠다는 검찰 농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