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희라의 동방불패] 장기집권 앞둔 習…부패척결 ‘부관참시’까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이미 사망한 관료까지 부패 수사 대상으로 삼으며 ‘부관참시’ 수준의 강력한 부패척결을 하고 있다. 명분은 시효 없는 부패 수사지만, 내년 가을 당대회에서 3기 연임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석탄산지인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에서는 지난해 봄 20년 전 관료를 포함한 부패척결 캠페인을 펼쳤다. 1년 여 동안 1000명 가량을 조사했으며, 14년전 퇴직한 간부는 물론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됐다. 또다른 석탄산지인 서북부 간쑤(甘肅)성도 국유기업의 과거 부패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했다. 지난 5월 중국 공안기관이 공식화하면서 과거 사범 숙청은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확대됐다.

3기 집권을 앞두고 권력 강화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관료들을 부패척결로 옭아매면 이들이 지도부와의 갈등을 피하려 하면서 자연스럽게 3기 연임이 구축된다는 것이다.

하버드대 중국정치연구학과 엘리자베스 페리 교수는 “부패척결 캠페인은 기존 절차에서 벗어날 경우 불법이 될 가능성을 높여 지방 현업 관료들의 혁신과 실험을 멈추게 만들 것”이라면서 “더욱이 과거 사안까지 조사하면 공포를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권좌에 오른 후 마오쩌둥 전 주석의 끊임없는 혁명 방식을 따라 부패척결을 부단히 확대해왔다. 다른 점은 마오 시대는 힘에 의한 통치였다면, 시진핑 시대는 당규를 만들어 가며 관료 통제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9200만명의 공산당을 고위 간부부터 일반 당원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규제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40여개 조항의 핵심 당규가 나왔는데, 자잘한 내구 규정까지 합치면 4900여개다. 이는 후진타오 전 주석 집권기(2002~2012년)와 비교하면 3배가 많고, 그 이전의 장쩌민 전 주석의 13년 집권시절보다 2배 가량 많다.

중국 공산당 당원들 사이에 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9월 한 성(省)의 관료는 SNS에 “당규가 많아도 너무 많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당신들은 아는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