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뿌리·건설 ‘52시간’ 계도기간 연장을”

경제 5단체가 주52시간 근무제의 다음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14일 영세업체들의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합회 등 5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감안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향후 경기가 회복돼 생산량이 대폭 증가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집중근로를 요하는 업체들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확대하고 절차를 완화해야 하며,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세 기업들을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만이라도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2년간 경영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며 기업 기초체력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로 “지난 1년간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고용충격은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9만7000명 감소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이다. 같은 기간 대기업 취업자 수가 7만9000명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이행을 위해선 추가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대-중기간 임금·복지의 미스매치로 중소기업 인력부족이 심각한 현실에선 엄두도 못낼 일이다. 그나마 숨통을 틔여주던 외국인 인력마저 코로나19로 입국이 막히며 인력난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실제로 외국인력 입국 지연으로 인해 생산 차질이 발생한 업체가 64.1%, 자가 격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외국인력 도입을 찬성한 중소기업이 62%나 될 정도로 인력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 5단체는 “업종과 직무에 따라 근로시간 체계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불규칙한 경우도 많다”며 “이러한 다양한 산업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이날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과 관련해 ”이들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계도기간을 더 부여하고, 연장근로를 월이나 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