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종부세 상위 2% 과세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해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훈수를 뒀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재산세율을 0.05%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작년에 정부보다 빨리 추진했던 지역이다.

30일 조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작년에 제가 홀로 외친 지 11개월 만이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풀었다. 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집 값이 올랐는데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는 게 아닌 국민들, 특히 은퇴한 분들에게 지금의 세금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며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들었다.

조 구청장은 “정부 여당에 꼭 전하고 싶다”며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듣는 척으로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셔야한다”고 쓴 소리했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잘못된 공시가 정책을 바로잡아 투명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과세하는 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 “세금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한다는 헌법과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했다.

끝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햇볕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