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사립학교는 10% 불과…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40년 이상 낡은 학교 건물을 개축 및 리모델링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대상 학교로 최근 484개교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사립학교는 10%에 불과해 차별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공·사립 학교에 대한 구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최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21~2025년 18.5조 예산을 들여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 중 2835동(약 1400개교)를 개축 혹은 리모델링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이다.

하지만 올해 선정된 학교 484개교 중 사립학교는 49개교에 불과한데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사립학교는 개축 대상에서 제외되고 리모델링 사업만 진행할 수 있다.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비율을 20%로 제한하는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배정 물량에 사립학교를 특정비율로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사립학교 개축 제외 등 차별 해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를 개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래학교 사업에 사립학교 비율을 제한한 것은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1조와 제28조와 배치되는 교육부의 자의적·차별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 학교 선정은 시도교육청 자율권이 맡기고 있다”며 “교육부는 공립, 사립 학교를 구분해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건물을 새로 지어주면 나랏돈으로 개인 재산을 불려주는 것인 만큼, 개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현재는 리모델링만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리모델링의 경우, 개축에 비해 예산이 60~70% 가량 소요돼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개축을 해달라는 사립학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