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수확보 위해 가상자산 거래세 검토

미국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세 부과를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상원 의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80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이날 미 여야의 중도파가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인프라 투자안은 곧 최종 표결을 통해 의회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권은 인프라 투자비용 조달 방법 등을 두고 수 주간 논의를 이어왔다. 이에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롭 포트먼 오하이오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거래세 부과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다.

세수 확보에 필요한 거래신고 의무는 이미 강화됐다.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 등은 1만 달러 이상 거래 발생 시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1만 달러 이상 현금 거래는 이미 IRS에 보고되고 있다.

재무부는 5월 내놓은 조세집행제안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체계 밖에 있던 소득을 끌어오는 데 필요한 비용 최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IRS는 가상자산 거래가 소득을 감추기 위한 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IRS는 가상자산 거래 파악을 위해 개인세 신고서에 가상자산 거래 항목을 추가했다.

성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