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반발에도 최저임금 강행...제도개편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능력은 더 급속하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 반발에도 인상이 강행되면서, 최저임금 결정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영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했다. 코로나19도 영향을 미쳤다. 자영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에 39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2763만7000명 중 20.2%에 그쳤다. 관련 통계가 있는 198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용능력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4000명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 2018년 12월 이래로 31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명으로, 같은 기간 11만3000명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9개월째 늘어났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 반발에도 최저임금 결정이 강행되면서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비등하고 있다.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쟁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관련 전날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차등화, 최저임금 격년제 결정 등 근본적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구체적으로 ‘지역별 차등 적용’을 내세웠다.

그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또다른 대선주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비슷한 언급을 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