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무상보육은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고, 무상급식은 지자체에서 할 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밝힌 말이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해괴한 이분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양분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설령 황 장관의 주장처럼 무상보육만이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도,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중앙정부가 해야 마땅한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11년 사회적 합의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해 오던 무상급식을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기는 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서 보육에 대한 완전국가책임제를 약속 한 것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박 대통령의 공약만을 지킬 수 있다면, 형 밥 그릇 뺏어, 동생에게 주는 비인간적 행위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질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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