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두박질 치는 韓 잠재성장률 “기업환경 개선해야”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점점 가팔라지면서 역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성 하락을 야기하고 있는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해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8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단위로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계산한 결과 1980년대(1981∼1989년) 7.6%에서 1990년대(1990∼1999년) 5.3%, 2000년대(2000∼2009년) 3.8%, 2010년대(2010∼2019년) 2.1%로 계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은 15세 이상 인구당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률은 1990년대 –30.3%에서 2000년대 –28.3%로 다소 낮아졌다가 2010년대에는 –44.7%로 하락세가 크게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한경연은 또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시간, 고용률 등의 요인별로 10년 단위 평균 증가율을 추산했다. 그 결과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 자본 외 규제, 기술개발 등 '눈에 안 보이는' 생산요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뜻하는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1980년대 6.4%, 1990년대 4.2%, 2000년대 4.1%, 2010년대 2.9%였다.

자본스톡(축적된 자본의 총량) 증가율은 0.7%→2.1%→0.3%→0.0%로 1990년대에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가 지속됐다.

또 평균 노동시간 증가율은 0.1%→0.8%→-0.9%→-1.2%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반면 고용률은 2000년대부터 0.4%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방치할 경우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속히 약화돼 역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성장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과 자본은 투입량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 규제를 개혁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해 연구개발(R&D)와 기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