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44.7%로 급감

규제 줄이고 세제지원 강화

한경연 “잠재력 키우기 필요”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점점 가팔라지면서 역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성 하락을 야기하고 있는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해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8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단위로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계산한 결과 1980년대(1981∼1989년) 7.6%에서 1990년대(1990∼1999년) 5.3%, 2000년대(2000∼2009년) 3.8%, 2010년대(2010∼2019년) 2.1%로 계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은 15세 이상 인구당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률은 1990년대 -30.3%에서 2000년대 -28.3%로 다소 낮아졌다가 2010년대에는 -44.7%로 하락세가 크게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한경연은 또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시간, 고용률 등의 요인별로 10년 단위 평균 증가율을 추산했다. 그 결과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방치할 경우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속히 약화돼 역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성장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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