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표 주택 정책 속도낸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의 장기 공백 사태 속에 서울시가 주택 정책 관련 신설 조직 2곳의 장(長)을 과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등 하반기 오세훈 표 주택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30일 주택정책실 아래 주택정책지원센터장과 도시계획국 아래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등 2곳을 4급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27일자로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뒤 첫 조직개편에서 기존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하고 도시계획국에서 하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주택정책실로 이관하는 등 주택공급 관련 조직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맞춰 주택 관련 조직과 인원을 키우고 기능을 보강하면서 주택정책지원센터와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팀에서 과로 격상해 신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직위에는 지난 7월에 공모 절차를 밟아 인사위원회를 거쳐 전문가 적임자를 내정했다”며 “임금협상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 지어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해당 직위에 공무원 내부 승진이 아닌 개방형 인사를 임명하는 건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과 도시계획 비전을 임기 중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오 시장은 여러 공약 가운데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과 도심 주택공급에 힘을 주고 있지만 시장에서 체감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4일 장기전세 주택을 5년간 7만 가구 공급한다고 발표하는 등 주택 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기전세 주택은 2007년 오 시장이 처음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 실수요자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장기전세 공급가격은 다수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맡긴다.

장기전세 주택은 공급면에서 서울 전월세 가격 급등에 제동을 걸기엔 역부족이나 최근 대출 길이 막힌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에게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한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서울비전 2030’ 계획에도 제2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담으며, 연말 발표할 서울의 최상위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플랜’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35층 층고 제한을 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