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융원장 취임 일성… '가계부채 관리'
“레버리지 활용 자산가격 상승 더이상 불가능”
[헤럴드경제=김성훈·정경수 기자]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취임해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31일 오후 취임식에서 "코로나19로 금융지원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다. 동시에 막대한 규모의 금융지원이 경제에 잠재부실과 거품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가격 상승과 거침없는 민간신용 확대를 뒷받침해 온 금융환경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등 크고 작은 금융위기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잡고 있었다"라며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 간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당면 현안의 핵심을 지적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공무원의 숙명"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산자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고절차 이행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근원적 제도 개선도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할 것"이라며 "추석 전에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 등 금융권에서 이자상환유예는 재연장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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