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 방지 등 정책 제안
“감차 기금 적립 필요성 있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택시노조와 만나 ‘정책요금제’를 비롯한 택시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9일 이재명 후보 캠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구수영 민주택시노조 위원장 등 택시노조는 전날 이재명 후보 캠프와 만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의원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택시노조는 ‘택시정책 대선공약’을 제안하며 정책요금제를 통한 택시 산업 구조개혁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플랫폼 독점 방지 등의 정책을 언급했다. 정책요금제는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연계한 요금인상, 요금규제 완화, 부가 요금제 등 택시 요금체계를 개선해 요금인상분이 근로자의 운송수입금과 실질임금 인상, 감차 등에 반영토록 하는 정책이다.
특히 인상된 택시요금 중 일정액을 지속 적립하여 택시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처우개선과 감차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기금 관리와 사용을 위해 ‘택시혁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제안에 김 의원은 “일정한 감차 기금이 적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며 “택시산업처럼 낙맥상에 빠진, 복잡한 문제 해결에는 이재명 후보가 적격이다. 실무진들과 택시정책 TF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도 카풀ᆞ타다로 인한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사회적 갈등이 심각했을 당시를 언급하며 “산업 전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점차적,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가 이 정도 만은 대선 공약으로 약속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해가자”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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