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체결성권” 이낙연 “공정임금”…홍준표 “최소 규제” 유승민 “수수료 규제”[대선주자 플랫폼 정책]

[헤럴드경제=유오상·이원율 기자] 카카오와 네이버 등 이른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개혁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당장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 방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고, 야권 대선주자들 역시 “시장 독점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플랫폼 개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을(乙)의 권리’를 주요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수수료, 광고료, 부가서비스, 판매가격, 거래조건 등을 강요하는 횡포에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고 지적한 이 후보는 “현재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만 강화돼 왔다.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라며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개시되고 교섭 결과에 대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행 의무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 플랫폼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도 함께 공약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 후보의 정책 공약 기조가 ‘억강부약’이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가맹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공공배달앱 확대 등의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후보 역시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달 초 플랫폼 노동자 등이 중심이 된 지지모임인 ‘신복지노동포럼’을 출범시킨 이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공정임금 개념을 제시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이익공유제 적용을 호소했던 이 후보는 “플랫폼 기업이 잘되어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확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은 “플랫폼이 과도하게 시장을 독과점해 공정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다만, 시장의 자유 역시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규제가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 캠프도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하겠다. 플랫폼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규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라면서도 “다만,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공공배달앱 확대는 산업 자체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야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은 플랫폼 기업과 관련된 정책 공약 질의에 “검토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