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원씩 국고채 이자 과다추계한 정부…“쪽지예산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채 이자 비용을 과다 추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도 본예산 정부안을 제출할 때 국고채 이자 예산으로 평균 19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비용(2020년까지 9개년도 결산)은 17조5000억원에 그쳤다.

국회도 이를 일부 인식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국고채 이자 예산을 평균 1조2000억원 6% 감액했다. 그럼에도 결산 수치는 국회가 정한 예산보다도 평균 1조2000억원 적었다. 정부가 예산을 연평균 2조4000억원(12%) 과다 추정했다.

용 의원은 "계속되는 예산 과다 추계는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밀실 예산 협상용' 성격이 강한 과다 추계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국고채 이자 예산을 깎는 대신 이를 통해 마련한 여윳돈으로 지역구 민원 등 '쪽지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일부러 국고채 이자 예산을 부풀려 제출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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