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국민 분노 야기 부동산 투기범죄, 원칙 따라 법 집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5일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하며 불법과 부조리, 반칙과 편법을 근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8개월째 이어지고, 최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 청장은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들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개혁 제도화로, 75년간 유지돼 온 국가경찰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됐고, 장기화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민의 일상과 치안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다”며 “‘안전’과 ‘공정’의 가치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이들은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라며 “선제적·예방적으로 범죄의 징후와 위험요소를 한 발 앞서 제거하며,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종합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피해아동 조기 발견,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도입, 스토킹처벌법 제정 등의 노력과 함께 범죄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 확대, 지방자치단체와의 생활 속 범죄 취약요소 발굴·개선 작업 등에 매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개혁 이후 종결사건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안팎의 통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 역시 지역별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며 주민생활에 최적화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번 행안위 국감에서는 ‘대장동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찰청과 경기도를 피감기관으로 두는 행안위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