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자료
“지자체장에 무소불위 권력…사각지대 방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감사원이 지난 2010년 이후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를 표적으로 한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는 지난 2010년 11월이 끝이었다.
당시 감사 대상은 2009년 1월~2010년 10월 사이 업무였다.
주요 감사 항목은 예산편성·집행과 도시계획 수립·관리의 투명성 등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0년 7월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재선에 성공해 2018년까지 8년간 재임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이 시장의 재임 기간에는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관장의 재임 중 한 번씩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인력 한계 등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성남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장기간 방치한 일은 징계 대상도 될 수 없는 지자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원이 성남시를 10여년간 사각지대로 방치한 것 역시 ‘대장동 게이트’를 키우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yul@heraldcorp.com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