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0년 이후 성남시 감사 손 놓았다…野 “‘게이트’ 단초”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감사원이 지난 2010년 이후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를 표적으로 한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는 지난 2010년 11월이 끝이었다.

당시 감사 대상은 2009년 1월~2010년 10월 사이 업무였다.

주요 감사 항목은 예산편성·집행과 도시계획 수립·관리의 투명성 등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0년 7월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재선에 성공해 2018년까지 8년간 재임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이 시장의 재임 기간에는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관장의 재임 중 한 번씩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인력 한계 등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성남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장기간 방치한 일은 징계 대상도 될 수 없는 지자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원이 성남시를 10여년간 사각지대로 방치한 것 역시 ‘대장동 게이트’를 키우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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