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비전 2030’ 시작, 인선 마무리
오세훈(사진) 서울 시장이 취임 7개월차를 맞아 신발끈을 고쳐 매고 있다.
취임 이후 공석이던 디지털재단, 관광재단, 50플러스재단, 120다산콜센터 재단, 디자인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향 등 산하기관 인선이 마무리되는 등 남은 임기는 시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이달 국정감사, 다음달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의 고비만 남겨뒀다. 파이시티·전광훈 집회·내곡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최근 모두 검찰의 불기소로 결론 나면서 내년 6·1 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위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12일 서울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애초 임기를 5년으로 상정하고, 정책의 스케쥴을 짰다. 지난달 서울의 핵심 설계도에 해당하는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10년 시정운영 마스터플랜을 세우고자 총 122명의 각계각층 전문가와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136일동안 105차례 토론하는 공을 들였다. 오 시장은 재선 성공을 염두해 다음 임기에까지 걸쳐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등 4대 미래상 아래 16개 전략목표, 78개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취임 6개월이란 짧은 시간에도 주요 선거 공약들의 첫 삽은 떴다.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부동산 문제의 경우 시민이 체감하기에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로 큰 방향을 돌렸다는 점에선 의미가 크다.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 2015년 이후 6년 만에 민간재개발 구역지정에 나섰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추진 속도도 높이고 있다. 다만 재건축은 시장의 반응을 고려해 대대적인 발표를 지양하고 단지별 접근법으로 주민과 호흡하며 해묵은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식을 택했다.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원격교육 플랫폼 서울런’과 ‘하후상박형의 안심소득’은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지만, 출발선은 끊었다. 서울런은 지난 8월 사업을 시작해 취약계층 청소년 11만 명 대상 유명 인강 무료 이용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은 시범사업 설계를 마무리하고 복지부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10월 말 협의가 완료돼 최종 기준이 공개되는 등 복지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시의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명분으로 내세워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도 시의회와의 갈등을 예고한다. 시는 혈세 ‘먹튀’ 논란을 빚은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은 이미 내년 중단을 결정했고, 고의 폐업 혐의를 가진 업체 14곳에 대해선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물어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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