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다르고, 정답 없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자꾸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관행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정권 교체기마다 제기됐던 것"이라며 "조직 행정 체계에 정답이 없고, 나라마다 감독 체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융감독체계는)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라며 "기능상 중복이나 상충이 있으면 미세 조정해나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나와 있으니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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