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구 열어 망하는 건 자유 아냐…음식점 허가총량제 생각”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해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27일 이 후보는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총량제 도입이) 좀 필요하다고 본다”며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처음 지급된 것과 관련해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며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대거 줄어든 데 대해서도 “코로나가 끝난 것도,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이걸 줄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 후보는 “올해 규모 수준의 회복은 물론이고 추가로 더 증액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년에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며 “문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집행은 다음 정부가 여지를 갖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예산 증액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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