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조748억원…서울시, 내년 예산안 ‘역대최대’

서울시가 1조 원에 육박한 청년 예산을 포함해 내년 예산안을 44조 748억 원으로 편성,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은 올해 예산(40조1562억 원) 보다 9.8%(3조 9186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예산안은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4조 9308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9조 1441억 원이다. 세입예산은 취득세 징수와 점진적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올해보다 3조 719억 원 증가한 23조 956억 원으로 추계했다. 세외수입 4조 4733억 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 403억 원, 지방채 1조 7089억 원, 보전수입 등 6조 7567억 원을 편성했다.

오세훈 시장은 1일 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선제적·적극적 재정투자를 통해서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한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혁신을 단행해 총 1조1519억 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오 시장 취임 후 제시한 시정운영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예산이란 의미가 있다. 크게 ▷민생과 일상의 회복(5대 핵심과제, 2조 2398억 원) ▷사회안전망 강화(4대 과제, 3조 4355억 원) ▷도약과 성장(6대 과제, 2조 2109억 원) 등 3대 투자중점 분야서 15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핵심 과제를 보면 ‘청년 성장의 공정한 토대 마련’(9934억 원)이 1조 원에 가깝다. 이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형 회복지원(3563억 원), 자립·상생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4772억 원), 멋과 감성의 도시문화 재창조(2051억 원), 녹지 및 휴식공간 확충(2078억 원) 등 다른 민생과 일상 회복 과제를 압도하는 규모다.

청년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미래 청년 인재 발굴육성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연계 지원을 이유로 2070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과 운영(172억 원), 지역별 청년센터 설치(26억 원), 청년 활력 공간 및 프로그램(55억 원) 등이다. 이밖에 19~24세 약 15만 명에게 1인 당 연간 10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마일리지로(153억 원) 지급한다.

또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9568가구), 월세지원(신규선정 4만 6180명) 등 7486억 원을 편성, 대폭확대 지원 한다. 건강한 자산형성 교육·기본상담 및 심층상담(1만 명), 시범사업인 마음건강 관리앱 지원(500명), 1대 1심층상담(6500명) 등 청년 복지에만 378억 원을 쓴다.

다른 과제로는 ‘멋과 감성의 도시문화 재창조’ 과제 중 수변공간 재편에 983억 원을 편성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는 246억 원이 투입된다.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8499억 원을 편성했다. 상암에 이어 강남에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조성(167억 원)하며, 국회대로 건설 등 지하도로를 건설(726억 원)하고, 지하철 역사를 활용해 스마트물류 체계를 조성(74억 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의 어려움을 살펴 지하철 손실보전(2192억 원), 버스 손실보전(4082억 원), 저상버스 도입(454억 원)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관련 예산도 눈에 띈다. DDP에서 지난 4월 개관한 서울패션허브 운영에 128억 원, DDP 중심의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해 211억 원을 투입한다.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는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 113억 원, 서울형 멘토링 사업 55억 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61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에서 행정감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는 가운데 청년 예산 편중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유권자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란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참여예산 삭감, TBS 예산 삭감을 두고도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에서 반발하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내 “오 시장의 취임과 함께 주민자치 사업의 성과를 축소·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지역공동체를 마치 단죄해야 할 적폐처럼 비난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주민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측은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감정노동센터 등 노동 관련 기관들에 대해 60~100%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일괄적인 인력감축(5명 중 3명) 계획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서울시에 의한 명백한 강제 해고”라고 주장하며, “관치행정과 시민과 언론을 향한 권위주의 망령의 칼춤을 당장 멈출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지숙 기자